상습 음주운전·사망사고, 7월부터 차량 몰수한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 차량은 압수ㆍ몰수된다. 일상 회복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으로 회복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검찰과 경찰의 의지가 반영됐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ㆍ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행위 엄벌 등이 주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후 다시 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검경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규모는 약 13만 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올해 4월에도 대전에서 대낮 음주운전에 의해 초등생이 희생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경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운전 차량을 적극 압수ㆍ몰수하겠다는 방침이 가장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