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폭증 중…"전세대출 등 DSR 예외 대상 줄여야"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주요 43개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스위스 128.3%, 호주 111.8%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높은 105.0%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에는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에 그쳤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 요인으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주요국에 비하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뒤늦게 이루어진 데다 대출시점, 종류에 따라 상당수의 대출이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 또 한은은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관행도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