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새 공사비가 가파르게 뛰자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공사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파견 제도를 선보였지만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24일 한국일보가 김병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가 적정한지 검증해 달라고 의뢰한 건수는 23건이다. 제도가 도입된 2019년 1, 2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22건), 지난해(32건) 등 급증하는 추세다. 시공사들이 물가 상승,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10% 넘게 높이자 이는 과도하다며 공사비 검증에 나선 조합이 늘고 있는 셈이다.

출구 안 보이는 공사비 갈등

문제는 공사비 검증에 두 달 가까이 걸려도 법적 강제성은 없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레온)은 6월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렇다고 조합이 기존 시공사를 내치고 새 시공사를 구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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