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R&D 예산 14% 삭감…이종호 "어려운 길 선택"(종합)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은 21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주요 R&D'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보다 무려 13.9%(3조4500억원)나 삭감된 예산안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R&D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했다"고 밝혔다.

◇ 사상 초유의 'R&D 예산' 삭감…이종호 "어려운 길 선택한 것"

정부 R&D 예산이 마이너스 편성된 것은 역대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에도 삭감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안'이었을 뿐 실제로는 1.1% 증액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자료에 따르면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R&D 예산이 줄어든 해는 '과학기술관계예산'에서 '연구개발관계예산'으로 집계방식이 바뀌면서 수치상으로만 삭감된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