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北은 공동위협” 명시… 4년만에 ‘동맹 국방비전’ 채택

오늘 한미SCM서 공동성명外 발표 美조기경보위성 정보 즉각 공유도 한미가 13일 열리는 양국 국방 최고위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의 공동 위협을 북한으로 명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 운용 수단인 미 전략폭격기, 미 전략핵잠수함 등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향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해 실행한다는 구체적인 지침도 문건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의 국방비전 발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열린 SCM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발표된 국방비전엔 ‘북한’이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 있었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SCM을 연 뒤 공동성명에 이어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발표한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지침을 비롯해 향후 30년간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 방향을 축약한 상징적 문건이다.

문건에는 그동안 미국이 기획하고 실행해 오던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공동 기획과 실행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