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못쓰는 빅테크 규제… 법 위반해도 처벌은 뒷짐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적 지배력이 공고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들 빅테크를 제대로 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강도높은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빅테크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빅테크 반독점 규제에 적극나선 EU·美23일 외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