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현실화 되나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정부가 5대 시중은행의 과점깨기에 나서면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중 자본금ㆍ지배구조 요건을 갖춘 곳에 시중은행 인허가 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는 5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갖고, 올 상반기 진행해온 은행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면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우선 시중은행으로 변경하려면 최저자본금 1000억원이 필요하다. 6개 지방은행은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 전환설에 지방은행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지점을 확장하며 영토확장에 힘써온 것은 맞지만, 그동안 쌓아온 지역특화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유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일반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다.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도 시중은행은 10%로 제한을 뒀다. 자본금 요건 이외 대주주 요건에 제약이 없는 곳은 DGB대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