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가상자산' 등 건보료 체납자 숨은 소득·재산도 찾는다

건보공단, 고소득자 중심으로 체납보험료 징수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도 내지 않는 고소득자들이 여전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체납보험료 징수 강화에 팔을 걷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저작권이나 가상자산 등 압류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징수영역을 계속 발굴하고,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고소득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가수, 작가, 공연기획자, IT 개발업체 등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 중에서 실제 저작권을 등록한 이들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례는 총 198건(지역가입자 144세대, 직장가입 사업장 54곳)이고, 이들의 체납보험료가 총 24억4천만원에 이른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