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공동 자료집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면서 경제 6단체가 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자료집을 공동 발간해 다음 달부터 정부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체들은 자료집에서 국내 상속·증여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다만 주식 상속 시 최대 주주에 적용되는 20%의 할증 평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가 돼 OECD 1위라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상속·증여세법은 최대 주주의 주식에는 기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높게 평가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