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구조개혁안 발표, 해 넘긴다…"내년 1월 목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 연말로 예정됐던 건강보험 구조개혁안 발표가 해를 넘기게 됐다.

피부양자 자격 강화 등 부과체계와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과다 의료이용 억제 등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 중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길 현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중 발표는 어렵고 다음달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정책연구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0월 토론회에서 2차 종합계획 구조개혁안 밑그림이 공개된 바 있다.

초안에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를 대상으로 매달 자기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요양기관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하거나 향후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저축하는 방안, 중장년 중에서는 과소의료이용 대상자 중심으로 '플러스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해 약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바우처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지난 8일 국민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