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한 이유로 세계 경제 엔진 역할을 하는 중국 내수 시장이 회복세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중장기저 저성장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저성장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중앙정부 부채 리크스를 덜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출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세계경제포커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을 통해 "현재의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분배 구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중앙·지방 정부간 조세배분율 조정, 중앙 지출 부담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는 경기둔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지출 증가로 부채가 급증했다. 지방 정부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2%에 달하는 규모로 국채(2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점차 확대돼 2023년 부채 규모는 2019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40조 위안으로 추정된다. IMF는 장부에 잡히지 않아 음성부채로 불리는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
